동남권 신공항·과학벨트… 年수천억 사업 공약 남발

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가열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지역개발 공약과 관련해 화려한 ‘말의 성찬’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확보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선심성 개발사업에 ‘립서비스’를 아끼지 않는 대선판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놓은 ‘동남권 신공항’ 등 대형 지역개발 공약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쏟아낼 지역개발 공약까지 계산하면 나라 재정이 거덜나거나 공약 자체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인다.

박 후보는 지난 사흘간 대전과 충남, 전북, 인천 등 모두 30여곳을 찾아 개발사업을 발표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지난 27일 대전에서 “선(先) 국고 지원을 해서라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하나에만 연간 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충남 보령과 전북 익산에서는 “동서 5축 고속도로 건설과 국가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8일에는 충남 홍성과 태안, 수원 등을 돌며 각각 내포신도시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 명품 관광도시 육성 등을 약속했다. 29일에는 인천을 찾아 ‘인천아시안게임 예산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문 후보는 27일부터 사흘간 부산과 창원, 대전, 세종, 진주, 김해 등 22곳을 찾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부산에서는 “인천공항과 맞먹는 허브 공항으로 클 수 있는 위상을 가진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날 창원에선 경남을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의 신산업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28일 충남 아산에선 “천안, 아산, 당진 산업벨트를 국제적인 첨단 산업벨트로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세종시에선 “제2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프레스센터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선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의 전액 정부 지원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지역개발 공약은 진정성이 떨어지고 재원 규모를 생각하면 ‘무상 복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