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장 무시한 주 52시간·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탁상행정’”

윤석열 “현장 무시한 주 52시간·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탁상행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02 15:05
수정 2021-1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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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점진적 인상해야”
“주52시간제, 주 단위 고집 말고 3개월·6개월 단위 등 탄력적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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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 하는 윤석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 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30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제 추진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해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모두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서 “급격한 인상 여파는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충북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서 기업인들이 “무조건 주 52시간을 해버리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군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반노동적이다’, ‘과로 사회를 꿈꾸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일부 캡처. 2021.12.0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일부 캡처. 2021.12.02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도입은 안 된다”며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낳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 단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되 당장의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지 않고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도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후보는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저는 국민이 더 많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게, 더 적은 시간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게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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