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겠다는 이재명 지사 발언에 기본소득도 불로소득이냐고 묻자 이 지사는 이전소득이라고 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vs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국회사진기자단
먼저 이 대표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이냐고 따졌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보장해주냐며, 이 지사의 정책인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인지 노동소득인지 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대표에게 “당연히 노동소득이 아니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면서 “설마, 윤석열 후보 얘기처럼 세금 냈다가 돌려받을 거면 차라리 세금 내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요”라고 되물었다.
또 이 지사는 국민주권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며 세금으로 소득양극화 완화와 2차 분배(부의 재분배), 경제살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114조원 세금 걷어 100만원씩 준다는 것또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상정한 탄소세는 기후위기 극복, 토지세는 부동산투기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이 일부에서 겨우 1인당 월 8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4인가족 기준으로는 32만원이고 1년이면 약 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겨우 8만원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송파 세 모녀나 달걀 1판 통조림 살 돈이 없어 감옥에 가야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대표는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고, 근로소득 아니면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하시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또 “이제 속고속은 젊은세대가 말 많으면 민주당이라고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보편기본소득(UBI) 말씀하시면서 꼭 증세를 같이 이야기해 달라”며 “국토보유세 50조원 징세, 탄소세 64조원 징세를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나눠주겠다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 될 것이고 옥반가효는 만성고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술잔의 향긋한 술은 만백성의 피이고, 옥쟁반의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란 뜻의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쓴 시의 일부를 인용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114조원 걷으면 1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