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합참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북한군 활동 사진 - ‘24년 6월 동해선 가로등 철거. 2024.10.10 (합참 제공)
우리 군은 북한 측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데 대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이날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군은 15일 12시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추정)의 폭파행위를 자행했다”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다. 폭파 이후 우리 군은 MDL 이남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 하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 1억 3000만 달러(약 1768억원)가 공중 분해됐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다. 애초 1906년 일본이 개통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다.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이를 건설하는 데 한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 3290만 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800억원에 달한다.
명목상으로는 차관이라 북한에 빌려준 돈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게다가 자의적으로 폭파까지 해버림으로써 우리 국민 예산이 투입된 기반 시설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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