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커지는 한반도

軍 “北 가림막 설치, 즉각 폭파 가능”
무인기 논란엔 전략적 모호성 유지

북한이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에 반발하며 전방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데 대응해 우리 군도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앞서 요새화를 공식 선언했던 경의선·동해선 북측 지역의 폭파를 준비 중인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도발에 대비해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감시 경계를 강화하고 포병부대에 대기 태세 강화 지침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구체적인 작전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군은 무인기 평양 침투의 주체에 대해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실장은 무인기 정체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측으로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온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10여 차례는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투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 등을 비행한 사건을 포함한 횟수다.

북한은 그동안 사이버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 주체가 불분명하고 무력 대응이 모호한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자행해 왔다. 이에 우리 군이 ‘군사적 대응’을 언급했지만 회색지대 도발에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주체를 알 수 없는 무인기 침투에 역으로 당한 꼴이 됐다. 북한이 실제로 포병부대를 이용해 당장 무력 충돌을 유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신 북한은 무인기 침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다음 도발 행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군 당국에서는 앞서 북한이 ‘단절 및 요새화’를 공식화한 경의선·동해선 폭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실장은 북한의 전면전 감행 가능성에 대해 묻자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다거나 경의선과 동해선 등에서 보여 주기식 폭파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은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14일)도 (북한의 폭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이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 감시 장비로 포착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 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 사격을 자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서해 NLL 인근 해안포의 포문을 수시로 개방하고 있어 군 당국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포탄 수출에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현 국면에서는 포병부대 사격 훈련이나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무인기를 동원해 우리 영공을 다시 침범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대응 보복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유사 형식과 내용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존 쓰레기 풍선의 위협 수준을 높여 화학물질 등을 실어 살포하는 방식으로 불안감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도발 주체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에 꼼꼼한 대공망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무인기가 남쪽에서 날아갔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지원 또는 방조했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오후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도발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 데서 나아간 반응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군이 ‘선(先)조치, 후(後)보고’하고 강력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들은 하달돼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