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6% “한미동맹 중요하다”
핵심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작용

확장억제 실효성은 잠재된 갈등
‘포스트 바이든’ 시대 위험 대비를

6·25전쟁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한미동맹이 반세기를 넘어 이처럼 강력해질 것이라고 확신한 이는 많지 않았다. 대통령제를 택한 두 나라의 속성상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태생적으로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칠순’을 맞은 지금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으로까지 폭을 넓힌 한미동맹은 신냉전 구도 가속화라는 안보지형의 지각변동 속에 새로운 70년을 맞고 있다.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존재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조사한 ‘2023년 한미 관계 국민 인식조사’(만 18세 이상 1238명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2.8% 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91.6%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국민 절반 이상(53.7%)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인휘(한국국제정치학회장) 이화여대 교수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진보와 보수는 물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가장 핵심적인 외교안보 정책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미국이 1950년대 체결했던 동맹 중에서 미일동맹과 더불어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성공한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결속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논쟁적인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도모하고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현재 한미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외연 확장을 통해 역할을 확대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도 잘 대응할 수 있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미동맹 중심 외교는 시의적절했다”고 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것은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한미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이 성공적이라고 해서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이익’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현재 일본·독일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지만 70여년 전엔 미국과 죽기 살기로 싸웠던 적국”이라며 “동맹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해야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상호이익의 관점과 맞물려 핵잠수함 개발 제한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히는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호주엔 핵잠수함을 용인하면서 한국엔 못 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도 시급하다. 국방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학생에게 가정교사가 있으면 든든하겠지만 어디 가정교사가 학생 대신 시험을 치러 주겠습니까’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며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모든 도둑을 막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을 추구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은 가장 큰 도전이다. 김 연구부장은 “핵전쟁 위협뿐 아니라 다양한 회색지대 도발에 한미가 어떻게 공통된 대응방향을 정립할 것인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은 한미동맹의 잠재된 갈등 요소”라고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 가능성은 또 다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는 등 동맹의 신뢰를 허무는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외교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구연 강원대 정외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나왔다고 본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캠프와 선제적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북아 안보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전례 없는 강화에 따른 ‘반작용’도 잠재적 위협요인이다. 위 전 대사는 “한미동맹의 강화는 ‘리액션’을 촉발하게 된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며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결하는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면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동맹이 강화하면 ‘연루’의 위험이 있고 반대가 되면 ‘방기’의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1기 때는 방기의 위험성이 높았다면 지금은 연루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