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외교 현주소와 미래

尹·바이든, 확장억제 강화 새 전기
‘제2 상호방위조약’에 비유했지만
별도 문서 한계… 정권교체 땐 흔들
기존 조약에 명문화 목소리 커져
상호방위조약 불평등성도 지적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는 것을 뜻하는 한미 확장억제(핵우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발표된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전기를 맞았다. 특히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정상회담 이후 별도 문서에 담아 북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최고 수준으로 결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미 모두 대통령제인 만큼 정권 교체 땐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합의한 확장억제 정책은 언제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를 막고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미 확장억제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워싱턴선언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한미 고위급의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NCG는 한미가 핵전략 관련 공동기획과 실행, 교육 및 훈련 등을 중심으로 ‘핵 운용’ 관련 사안에만 집중해 논의하는 협의체라는 점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운용됐던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NCG의 정기적 운용을 통해 한미 간 핵 관련 정보 공유의 수준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워싱턴선언을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비유하지만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는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적인지 의문도 적지 않다. 워싱턴선언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별도 문건이란 점에서 어느 한쪽의 정권이 바뀔 경우 역설적으로 하루아침에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당장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외교노선의 전면 수정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또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워싱턴선언의 효력이 지속되려면 기존 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현재 조약에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북핵이 ‘상수’가 된 안보 상황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맞물려서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을 조약에 명문화해 트럼프 1기 때와 같은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우산 명문화’ 주장과는 정반대로 현재 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한 지적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된다. ‘미국이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는 조약 제4조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 주권을 사실상 미국이 가진 채 한국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