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슈나이더 美외교협 연구원

“혈맹 넘어 우주 등 다방면 협력
美, 中보다 한국 기업에 더 호의
트럼프 재집권해도 양국 굳건”

한반도 전문가는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되고 평등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스콧 슈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과 미국 주도 아시아동맹 체제의 굳건함은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도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에 대해 “미국 주도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미국과 동맹국 간 견해 일치와 조율을 강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런 (3국 간) 관계는 더욱 평등해지고 제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각 당사자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존 한미동맹이 군사 분야 위주의 이른바 ‘형·동생’ 같은 불균형적 관계에서 경제, 문화, 우주 등 다방면으로 확장되며 수평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한층 긴밀해진 가운데 3국 합동훈련 등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슈나이더 연구원은 “한일 군사동맹의 발전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캠프 데이비드 시대 이후 협력 발전 추이를 우선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북중러의 밀착 상황에서 한미가 이들을 압박할 방편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서방과) 제한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경제·안보동맹 측면에서의 과제에 대해 슈나이더 연구원은 “한미 양국이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같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경제 및 안보 긴장을 풀어 나가야 한다”며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많은 지역보다 한국 기업에 훨씬 더 친절한 곳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내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의 재집권 시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전망을 했다. 슈나이더 연구원은 “일부 긴장이 다시 고조될 위험은 있지만, 한국이 긴밀한 동맹국으로 대중에 인식되고 의회 지도부가 동맹을 기꺼이 지지하는 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다 해도 이 지역에서 불안정한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우크라이나전 발발, 북한 도발 등 지정학적 동향이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화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철수론과 이를 앞세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공화당 재집권 시 한반도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본 셈이다.

앞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말했지만 점점 더 반도체, 배터리, 청정 기술 등으로 범위를 넓혀 발전하고 있다”며 번영에 대한 약속이 동맹 협력의 활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