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의미는

남북이 25일 고위급 접촉을 통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외교적 입지 역시 넓힐 수 있게 됐다. 남북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신냉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에서 외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즉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협조를 당부하는 수동적 외교에서 벗어나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해 한반도에서 이른바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경우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남북이 일정 부분 위기 관리를 통해 이런 구도를 피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당장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지속됐다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중국 경도론과 맞물려 우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 지도부와 함께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압박에 방점을 뒀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 중국으로부터 이를 억제하는 협조를 구하는 데 외교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의 여지를 보이면서 중국 경도론을 불식시키고 북핵 문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이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군사적 위협과 같은 위기 관리가 아닌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북·미 간 관계 정상화와 같은 보다 큰 그림을 대내외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면서 한·일 관계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원칙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판단에 따라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대일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진정으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인지, 아니면 상황 모면을 위한 전술적 움직임인지는 더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