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감 표명·南 확성기 중단’ 8·25 합의

25일 새벽 타결된 남북 협상은 북의 지뢰 도발 이후 조성된 군사 대치 상황이라는 난제를 해결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의 진행이 ‘북의 도발→남의 강경대응→북의 유감 표명’이라는 외형적 틀은 같지만 내용에서 과거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차이의 시작은 남의 강경 대응이 강도와 내용 측면에서 이전과 확연이 달라진 데서 비롯됐다. ‘대북 확성기’의 즉각 가동이 큰 변화였다. 이명박 정부 때 재설치하고도 북의 강한 위협으로 운용하지 못하던 것이었다. 이어진 북의 포격 도발에 ‘응징’을 분명히 했다. ‘준전시 선포’ 조치에는 무력 충돌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협상을 먼저 제안해 왔고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요구한 인사를 앉히며 ‘격’을 맞췄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도 않았고 마라톤 회의 끝에 6개항 공동보도문에 서명했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라는 실세의 참석은 협상 타결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회담 후반부는 폐쇄회로(CC)TV 없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황병서 국장 간의 담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도자의 감시가 없었던 탓에 지도자에게 보여 주기 위한 ‘생떼 쓰기’ 없이 회담이 진행됐다고 한다. 양측 지도자의 의중을 분명히 알고 있는 ‘실세’ 간의 협상이었기에 역설적으로 “내용상 특사의 성격을 띠고 만난 것이며 두 지도자가 대리인을 앞에 두고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석했다.

북이 협상을 더 지연시키지 않은 것은 8월 25일 선군절이라는 내부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치러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협상을 대하는 정부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분명하게 인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은 결국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다. 북의 ‘유감 표명’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북한을 주어로 해서 사과, 유명 표감을 확실하게 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합의문은 ‘재발 방지’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 안에 이 대목을 묻어 놓았다. 무력 도발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사태’에는 언제든 확성기를 재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북이 시비할 수 없는 논리와 명분을 챙겼다. 경험으로 볼 때 북의 합의 파기와 재도발의 가능성은 언제든 상존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이를 늘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상의 재발 방지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제어 수단을 확보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망외의 소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총평했다.

남북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하듯 정부는 이날 낮 12시를 기해 전선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북한 역시 전군에 내려진 준전시 상태 명령을 해제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