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논평 자제 신중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한 담화를 놓고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부 등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아베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외교부로 일원화하고 최대한 반응을 자제했다. 외교부 역시 윤병세 장관을 중심으로 밤늦게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이같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베 담화의 내용이 애매해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키워드를 모두 담으면서도 과거형 반성과 3인칭 사죄를 이용해 교묘하게 책임을 피해 갔다. 식민 지배를 거론했지만 일본 제국주의라는 주체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했고 사죄와 반성도 아베 총리가 직접 재확인한 것이 아닌 ‘과거형’에 그쳤다.

일본은 아베 담화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담화 내용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름으로는 한국을 의식한 배려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발표한 담화 내용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이어서 우리의 입장이나 평가는 조만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베 담화는 일본 국내 여론에 신경 쓰면서 미국과 동북아 주변국의 정서와 여론을 고려한, 고도로 설계된 담화”라면서 “분석 작업이 필요하고 여론의 추이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여러 측면을 계산해 아주 애매한 수준의 담화를 내놨다”고 말했다. 높게 평가할 여지는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무작정 폄하하기도 어려운 게 정부의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넘어간 아베 담화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아베 담화 속에 담긴 전략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윤 장관이 담화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데는 기본적으로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가 신중한 또 다른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대일 기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줄곧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담화가 박 대통령이 강조한 지점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양 정상의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교차 참석을 통해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이를 이어 갈지 여부도 중요하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