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사과’ 아베 담화 분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14일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구체적인 사죄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포괄적인 반성과 사과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일본의 향후 입장과 자세에 초점을 맞췄다.
무라야마 담화 및 ‘고이즈미의 60주년 담화’가 일본의 책임을 밝히면서 분명한 사죄의 뜻을 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는 현직 총리의 입을 통해 당시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가해 행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사죄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었다.
가해 원인이 침략과 식민지 지배였다기보다는 “당시 국제 정세와 상황에 따라 피할 수 없었던 전쟁”이었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일본의 책임과 죄과를 줄이려 한 시도도 엿보인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발표한 각각의 담화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이 아시아 국민의 고통을 가져온 원인”이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과 비교할 때 크게 후퇴한 것이다.
또 중국에 대한 침략 행위 등에 대해선 만주사변 이후 일본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며 보다 구체화한 반면 한국을 지칭하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국제사회로의 복귀는 전쟁 고통을 당한 중국 등의 관용으로 가능해졌음을 적시하는 등 중국에 대한 배려와 구애의 신호를 숨기지 않았다.
담화에서 식민 지배와 침략이 거론됐지만 이를 일본의 행동으로 명시한 대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조선 합병의 발판이 된 러·일전쟁을 미화하기까지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정치를 세우고 독립을 지켜냈다”며 “일·러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치켜세웠다. 아베 총리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셀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쳤다”면서 과거 전쟁에 대해 사과했다. “셀 수 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과 싸우느라 목숨을 잃었고, 중국, 동남아 등이 전쟁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선 대전(大戰)에서의 행위에 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해 왔다”고 과거형으로만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다. 무엇에 관한 반성과 사죄인지도 모르게 모호하게 표현했고, 현 총리로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두루뭉술한 원론적 입장만 있었을 뿐이다.
아베 총리는 역대 내각의 과거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역시 포괄적인 표현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반복적으로 사과를 표명해 왔다”면서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의 아시아인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전후 일관되게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오쿠노조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당초 침략과 식민 지배 및 이에 대한 사죄 단어를 담기 거부했던 아베 총리가 중국, 미국 등의 압력과 연립여당 공명당의 압박 속에서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8-1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