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 물리는 동북아 외교판도·각국 득실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으로 굳어지던 ‘한·미·일 대(對) 북·중’의 동북아 세력구도가 한·일 간 독도 및 과거사 논란과 중·일 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으로 크게 흐트러지고 있다. 2012년은 공교롭게도 동북아 관련 당사국 모두가 선거나 권력교체를 맞는 해여서 격변 가능성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북한과 중국발 변수가 초점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과거사와 영토 분쟁이 판을 흔들어 놓으면서 동북아 세력판도가 예측불허의 혼돈 국면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선거와 권력교체 등 당사국들의 국내적 요인이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도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가장 난감한 쪽은 미국이다. 한·일 양국과 함께 동북아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기획’이 갈수록 기대를 벗어나고 있다. 첫 단추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산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기점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악화되는데도 뾰족한 수 없이 “두 동맹국이 잘 해결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통제’가 힘든 데다 대선을 코앞에 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본인도 선거에 전념하느라 관심을 쏟기 힘든 형편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싸움은 득보다 실이 많다.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토 문제와 관련해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국으로부터 협공받는 모양새는 달가울 리 없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올가을로 예상되는 총선 때문에 강경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도 일본과의 관계악화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태도에 국민 감정이 격앙돼 있는 데다 임기 말 대통령의 레임덕 피하기와 대선이 겹쳐 있어 쉽게 발을 빼기 힘든 상황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미·일의 협력이 필요한 중국도 이들과의 관계 악화는 유리할 게 없다. 그러나 빈부격차 심화와 부패 만연 등에 따른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에는 민족 감정만큼 좋은 게 없다. 더욱이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미·일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던 한국을 끌어당기면서 한·미·일 동맹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 입장에서도 물론 한·미·일 동맹이 흐트러지는 게 유리하다. 한·일 간 갈등 국면이 한국 대선 이후로까지 이어진다면 소원했던 남북관계를 자연스럽게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일, 중·일 갈등을 활용해 북·일 관계와 북·중 관계에서 실리를 챙길 수도 있다. 반면 ‘갈등의 주연’에서 조연으로 전락하면서 동북아 정세에서 지렛대 역할을 잃는 일은 북한으로선 피하고 싶은 대목이다.

물론 선거와 권력교체가 완료되면 기존 ‘한·미·일 대 북·중’의 구도로 복원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우세하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복원되더라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전 수준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나아가 한·일 양국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복원력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북·중에 보다 우호적인 정권이 등장하거나 일본에서 한국에 보다 강경한 정권이 등장할 경우를 말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