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사 초청중단 검토… 정부, 日에 반박서한 추진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의 한국 방문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발언 등과 관련, 모든 정부 부처에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노다 총리가 지난 17일 이 대통령에게 독도방문 유감 서한을 보내온 것과 관련, 이를 반박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노다 총리는 21일 독도 관련 각료 회의를 열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한국과의 통화 교환(스와프) 협정 규모 축소 등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일 양국이 관여하는 회의 및 정책, 교류사업을 재검토해 20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ICJ 제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통화스와프 재검토, 한·일 재무장관 회담 연기,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 저지 계획 등으로 강경 대응해 왔다.

또 한국 원화 표시 국채 매입 계획 철회, 독도 민간조사연구 지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정부 차원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일 간의 차관급 이상 고위급 회담 중단이나 한국 정부 관계자 초청 중단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금명간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외교서한)를 한국에 전달할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단독 제소,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 요구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독도 문제의 장기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문화교류의 동결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 분야 조치를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노다 총리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대해 유감을 밝힌 서한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내온 것과 관련, “반송 가능성도 남아 있긴 하지만 반박서한 발송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명백히 잘못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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