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 방문에 엇갈린 평가..”美 관점에서 해석” 지적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지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외국의 영토분쟁에 대해선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과 큰 틀에서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한ㆍ일 관계가 감정싸움에 매몰돼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ㆍ일간 미묘한 과거사 문제를 미국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따른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과 일본은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서 “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국수주의를 거부하고, 일부 개인의 주장이 국가정책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양국은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 결코 과거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국의 국내 정치와 외교정책이 과거사ㆍ영토 문제에 계속 휘말리고 있지만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분쟁을 극복하고 정책결정에서 이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작은 생각(small think)’이라면서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녹색 성장, ‘글로벌 코리아’ 등을 언급한 뒤 “이는 한국의 국제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큰 생각(big think)’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과거사 비판은 ‘작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의 광범위한 지역적, 세계적 이익을 훼손하면서 하나의 제한적인 이슈를 균형에 맞지 않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웃국가들과의 불필요한 긴장을 부추기지 않는 것이 과거사 및 영토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유혹을 극복하고 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두 동맹(한국과 일본)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간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국 국민은 자유롭게 한국 영토를 방문할 수 있고, 이는 다른 나라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옹호했다.

그는 다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라서 “나아가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는 양국의 이성적인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15위 경제강국으로 일본에 대한 투자와 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고, 과거 금융위기 극복에도 일본의 기여가 있었다”면서 “또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한 뒤 “한국은 일본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은 “미국 조야에서는 동북아 문제를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동맹인 한ㆍ일 양국의 협력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