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보유 韓국채 ‘제로’…통화스와프 사용도 ‘0원’엔화 공급 중단은 한국 수출 돕는 꼴

일본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통화스와프(외화자금 부족으로 양국 통화를 바꿔쓰는 협약) 규모를 줄이거나 국채매입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일본 각료들의 발언은 단순히 엄포용으로 그칠 공산이 커졌다.

이들의 발언은 독도 문제로 조성된 일본 내 반한(反韓)감정을 의식한 정치적 반응일뿐 실제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본 정부가 국채매입 중단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현재 일본 정부가 보유한 우리나라 국채는 없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 채권을 5천50억원 들고 있다. 이 가운데 국고채는 약 90%인 4천500억원 정도다.

전체 외국인 채권 투자액 87조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황성윤 팀장은 “일본의 한국 채권투자는 특별한 추세도 보이지 않는다”며 “금액이 워낙 미미해 ‘별도 관리 대상’도 아니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 손영환 연구원은 “정부가 민간을 규제하기도 어렵고, (한ㆍ일 관계 악화는) 일본계 민간 자금이 빠져나갈 만한 충분한 유인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한ㆍ일 통화스와프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렸지만, 실제로 사용한 스와프 자금은 없다.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16~17일 원ㆍ달러 환율은 4.7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의 엄포성 발언에서 굳이 의미를 찾자면 양국 정부 간 ‘국채투자 정보공유’가 파기되는 정도다.

이마저도 일본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한ㆍ중ㆍ일 아시아 금융협력 구도가 한ㆍ중 중심으로 재편돼 스스로 영향력을 제한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로선 일본의 국채 매입 중단을 오히려 반겨야 할 처지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일본 자금이 들어오면 원화는 강세를 띠고 상대적으로 엔화는 약세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주고, 일본 수출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셈이다.

대우증권 윤여삼 수석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환율하락 압력이 커져 급격한 자금 유입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며 최근 발언은 일본이 한국 수출을 돕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빗댔다.

일본에서 엔화표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무라이본드’가 일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염두에 둘 일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은행들은 이미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오는 10월 만료되는 한ㆍ일 통화스와프와 무관하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 대한 차입(채권발행+직접차입) 의존도는 17%로 유럽(30%)과 미국(25%)에 견줘 낮다. 일본 의존도는 지난해 말보다 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윤 연구원은 “국외 자금조달은 주로 달러표시 채권이다”며 “자금조달 창구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순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 부담은 적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