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 13개로 새달 본회의 상정
尹퇴임까지 공소시효 정지법 발의
與 “증거도 없이 정쟁 몰두” 비판
일부 친한 “막을 명분 약해져” 균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균열 조짐도 감지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여사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여사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5개를 추가했다. 명씨를 통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가기밀 유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김 여사 관련 사건 의혹 조사·수사에 대한 지연·해태·봐주기 등이다. 또 기존 특검법에 있었던 ‘선거 개입 의혹’의 수사 범위를 22대 총선에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까지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특검법과 이미 제출한 상설특검을 다음달 병행 추진한다.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은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김여사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재표결까지 다음달 내에 진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본회의 재의결에 대비해 여당에서 8표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는 “더이상 특검을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로 (한 대표가 특검법을 막을) 명분은 자꾸 없어지고 약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법안(민주당의 김여사특검법)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임기 종료까지 김 여사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가족이 범한 대통령 취임 전 범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