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정쟁 속 ‘민생협치’ 불투명

구하라법 등 3대 비쟁점 법안 처리
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권 전망
야 7당 “채상병특검법 등 공동보조”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3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7개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공동보조를 확인했다. 계속되는 첨예한 정쟁 속에 민생 협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국회 회동 후 “(양당은 비쟁점 민생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3건 정도는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면 될 것이고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고정멤버로 하고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과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개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는 불참했으나 뜻을 함께한다고 전해왔다.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야 7당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같은 주요 특검법에 큰 이견 없이 적극적으로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