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마치고 떠나는 방통위원장
2일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퇴임식을 마친 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떠나며 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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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 전 위원장은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최근 절차를 밟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업무도 장기간 멈추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절차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 7당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탄핵 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습관성 ‘탄핵병’에 단통법 폐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 등 산적한 현안들이 기약 없이 늘어지게 됐다”며 “방송 장악을 위해 방통위를 민주당 손아귀에 넣고 당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후임을 지명할 전망이다. 후임으로 유력한 이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여당 몫 방통위원에 추천됐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13개월 동안 수장이 7차례(직무대행 체제 4차례 포함)나 바뀌었다.
2024-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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