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카드로 수사라인 압박 공세

대장동·백현동 검사 소추안 작성
대북송금 수사 검사는 법리 검토
민주 “전형적 기소권 남용” 주장
장시호 뒷거래 의혹 검사도 대상
여당 “李 방탄 위해 법치 흔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선다. ‘표적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낸 데 이어 수사 검사까지 정조준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에 관한 질문에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는 21대 국회 때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관계자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한 대상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다.

엄 지청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명목상의 이유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또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 밖에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법리를 검토 중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 이 대표의 사안과 관계는 없지만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낼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아직 법리를 검토 중이나 대상 검사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탄핵소추안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명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드는 모습이 뻔뻔하다”며 “이 대표는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