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어떻게 정치에 소비되는가

여야 3당, 작년 여성발전비 45억
국민의힘, 여성정책 등 지출 전무
민주, 당직자 인건비에 24% 지출
정의, 성소수자 지원 등에 써 와

여야 주요 정당이 여성 정치 확대를 위해 쓰도록 한 ‘여성정치발전비’(여성발전비)를 목적에 맞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때마다 여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정치 확대’를 외치지만 실질적인 여성 정치인 육성과 여성 정치 저변 확대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정당의 지난 5년간(2018~2022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에 써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상 규정은 대부분 지켰지만 단순 인건비 등 여성 정치 발전과 무관한 지출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의 중앙당 지출부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경상보조금 가운데 여성발전비로 10.2%(20억 3393만원)를 썼고 민주당은 9.41%(20억 9261만원), 정의당은 12.6%(3억 9846만원)를 사용했다. 3개 당의 여성발전비를 합치면 45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성발전비 중 100%를 여성 당직자 인건비로만 사용했다. 여성 관련 정책 개발 등 다른 항목에 대한 지출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당헌 제44조에 따라 여성 인재 발굴과 육성, 지원 등을 위한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여성발전비의 균형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여성 당선자 워크숍, 유권자 젠더 인식 조사, 여성예비후보 선거구 정치지형 조사(2019년), 여성 정책 연구용역(2021년) 등 대체로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자금을 집행했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당직자 인건비, 상여금 등 인건비로도 여성발전비의 24%나 썼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따르면 정의당도 2021년의 경우 87.1%를 인건비로 썼다. 매년 여성발전비의 0.98~2.75%씩 쓰인 ‘단체교류 및 후원’ 항목에 퀴어문화축제 참가, 성소수자 차별 반대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여성 정치와 관련 없는 용처에 여성발전비가 쓰이는 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느슨한 기준도 한몫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발전비에서) 인건비를 받는 여성이 꼭 여성 정치를 위해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선관위가 여성발전비를 (여성 당직자) 인건비로 써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각 정당이 ‘면피성’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