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대남 프레임’ 매몰돼 외면
野 “굳이 다른 기구 필요성 없어”
관건은 총선기획단 女의원 비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2.21 연합뉴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여성 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출범 여부에 대해 “우리 전국여성위원회는 그동안 여성 정책을 잘 만든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굳이 다른 기구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상시 기구인 전국여성위원회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외에 이번 총선에서 여성 표심을 겨냥한 별도의 기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여성 관련 의제를 통합 관리할 조직을 만들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캐스팅보트’였던 이대남 프레임에 여전히 매몰돼 여성을 겨냥한 조직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힘을 못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당이 이대남들을 너무 신경쓰는 바람에 여성 문제에 경기를 일으킨다. 여성 문제와 관련해 무언가를 하면 이대남이 반발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청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달 중순에 각각 ‘2030 청년 정책 서포터즈’, ‘랩(LAB)2030’ 등을 출범시켰다.
현직 여성 의원들은 성평등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원인이 지도부의 무관심에 있다고 꼽았다. 한 중진 여성 의원은 “여성 의제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문제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며 “당내 공천 경쟁도 죽기 아니면 살기인 상황에서 여성 의제 발굴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월쯤 윤곽이 드러날 ‘총선기획단’ 구성에 여성이 얼마나 포함될지도 관건이다. 총선기획단은 선거의 양대 축인 공천과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기구다. 따라서 총선에 대한 양당의 ‘콘셉트’를 엿볼 수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영남 중심의 현역 의원 일색으로 기획단을 꾸렸다. 여성은 당시 비례대표였던 전희경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 1명뿐이었다. 민주당은 기획단 15명 가운데 여성 비율이 33%(5명) 수준이었다.
여성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정당들의 당헌과 강령도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당헌에 ‘여성 후보 30% 이상 포함’ 규정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헌에서 여성 인재 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한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강령에는 남녀동수를 지향한다고 명시해 뒀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이 외 21대 국회에서 활동하는 64개 연구단체 중에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주제를 포함하는 단체는 여성·아동인권포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단 두 곳뿐이었다.
2023-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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