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

“개발정보 알고 산 건 아냐” 발언 진심 재확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가 아는 경험으로 그렇다”며 진심이었다고 국회에서 재확인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의 공공택지 개발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 발언한 것이 진심이냐”라고 물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변창흠 “개발 정보로 보상 받기 위해
땅 구입한 게 아냐” LH직원 두둔 논란변 장관은 지난 4일 한 언론에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 장관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 받기 위해 땅을 구입한 게 아니다”라면서 “2025년 이후 민간 개발이 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라면서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치)가 없다”고 밝혀 자신이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발언을 한 다음날 변 장관을 불러 해당 발언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변창흠 “책임 통감, 가슴 아프고 송구”
‘사퇴하나’ 묻자 “책임질 일 책임지겠다”앞서 변 장관은 이날 국토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느냐고 묻자 “아직은 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이 의원이 “어떤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겠느냐”라고 하자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로선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라면서 “(저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우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LH 익명직원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앞서 땅 개발 전문 공공기관인 LH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는커녕 자신의 내부 정부를 활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명의로 7000평(2만 3100㎡)의 땅을 사전 매입하고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묘목을 심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부동산 사전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위해 50억원 이상의 대출을 끼어 100억원대의 땅을 사들였다. 이들 중 상당 수는 보상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행위는 참여연대 등이 일부 지역에 한해 조사한 것이라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이 범죄 행위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시키더라도 대한 법적으로 환수 조치의 근거가 명확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직장인 익명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는 LH 재직을 인증한 한 이용자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라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LH 직원 추정 회원도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는 판국이다. 1만명 넘는 LH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면서 “막말로 다른 공기업·공무원 등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겠느냐”고 자신들에게만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LH직원의 추가 땅 투기와 광명시 공무원, 하남시의원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