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조사하되 공급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공급대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LH 투기 의혹 관련 발언 및 지시는 지난 3일 이후 5번째이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5근무일 연속 빠짐없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한 지시를 충분히 했고, 이런 모든 강도 높은 조치는 결국 주택을 제대로 공급해서 안정시키려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투기는 투기대로 잡고 공급 대책은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이르면 이번주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우선 1차조사 결과 발표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직계존비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고위직과 가족에 대한 조사결과를 우선 발표하되, 비서관급 이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조사결과도 뒤따를 것이란 의미다.

전날 문 대통령이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때 지시한 LH 투기 의혹 수사과정에서의 ‘검경의 유기적 협력’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참여 형식을 논의 중에 있지만, 과거처럼 검찰이 지휘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고 선을 그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