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고 노무현 대통령 일가 고발에 앞장 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고한 시민에 간첩 누명을 씌워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간첩 조작·고문 사건의 1심 판사로 밝혀졌다. 그러나 책임감을 못 느끼느냐는 질문에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웃기고 앉아있네”라며 도리어 화를 내 공분을 사고 있다.자신의 과거 판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여 의원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이며 판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 의원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재수사하는 것 역시 적폐 청산이라며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을 고발하는 데 앞장 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자문역을 맡아 고 노 전 대통령 일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 의원은 당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면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수사를 하다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내용도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시 진실을 밝혀야 하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 아니냐는 지적에 여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가족도 공범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받은 뇌물은 포괄일죄여서 마지막 받은 하나만 공소시효가 남아있어도 전체가 다 공소시효 남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가 남긴 캐비닛 문건을 국정농단, 세월호 관련 새로운 증거라고 제시한 것도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월호 관련 새로운 증거, 국정농단에 대한 새로운 증거,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새로운 증거 등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 보복”이라면서 “새로운 것인양 발표하지만 새로운 문서는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파일이 있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내놓고 발견됐다고 하든지 아니면 서류뭉치가 몇 천 메가, 몇 만 메가 발견됐다고 한꺼번에 발표하고 검토하게 하든지 해야지 단편적으로 어느 특정 부분만 발표하면 알 수 없다”면서 “문 정부가 자기들한테 필요한 내용 일부만 발췌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이런 청와대의 행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재판 중에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 중이면 판결을 기다리는 게 옳은 태도다. 재판 중에 이렇게 뭘 불거지게 하고, 그런 것(문건)들을 발표하면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