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고 앉아 있네”···‘간첩 조작’에 억울한 옥살이 판결한 여상규 반응

“웃기고 앉아 있네”···‘간첩 조작’에 억울한 옥살이 판결한 여상규 반응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28 10:07
수정 2018-01-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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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전날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문 조작의 피해자들과 고문 기술자, 배후 등을 추적하면서 여 의원이 당시 1심을 맡았던 판사였던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몸싸움하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몸싸움하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이날 방송에선 지난 1982년 김제의 한 농사꾼이 최을호씨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 등의 간첩 조작사건을 다뤘다. 석씨의 1심을 맡았던 판사가 한국당 여 의원이다.

석씨는 안기부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치매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는 석씨지만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석씨는 제작진에게게 “47일간 고문을 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은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이라든가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다든가 했다”며 “검사 앞에 얘기하면 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검사가 공소사실을 내리치면서 다시 데려가서 다시 해오라고 했다더라”고 증언했다. 석씨는 23년이 지난 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석씨를 유죄 판결한 여 의원은 반성은 커녕 당당했다. 여 의원은 이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에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느끼지 못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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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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