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중간평가 및 남은 과제

野 ‘증인 강제구인’ 법안 발의
예정된 14·15일 청문회 외에
19일도 불출석 증인 세우기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일정이 절반을 넘어섰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발뺌 증언 등으로 국회 청문회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지만 의미 있는 증언을 끌어내는 등 아예 ‘맹탕’ 국정조사는 아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모르쇠’ 일관하거나 위증 증인도

국회에 선 증인들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 특위의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지난 7일 청문회에 나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씨와 그의 전 남편 정윤회씨에 관해 전혀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12시간여 만에 말을 바꿨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장시호씨도 앞서 모른다던 내용을 뒤늦게 말하거나 앞선 발언을 뒤집었다.

특위의 활동 중 성과도 있었다.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은 지난 5일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집요한 추궁 끝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 주사제가 처방됐다”고 실토했다. 지난 7일 청문회에서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박 대통령의 옷을 100벌 가까이 제작했으며 30~40개의 가방과 함께 이 비용을 최씨가 사비로 지출했다”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최씨 개인이 구입해 상납하고 그 대가들은 최씨가 국정 농단을 하게 되는 뇌물로 작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국정 농단을 실감할 만한 증언도 나왔다. 장씨는 “김 차관보다 윗선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최순실”이라고 말했다. 광고감독 차은택씨는 “대통령과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씨도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장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흘러 들어간 돈 16억원이 삼성전자로부터 나왔다는 증언, 대기업 총수들이 전국경제인연합을 탈퇴하거나 해체할 가능성을 드러낸 점 등도 특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불출석 증인 처벌·강제 구인 못해

한편 야당 소속 의원들은 7~8일 국정조사에서 출석을 기피한 증인에 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는 전날 있었던 제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14명이 불출석했지만, 이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하거나 증언대에 세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위는 이들 중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만 이를 받아들였다.

특위는 오는 14일, 15일에 예정된 것 외에 19일에 추가 청문회를 열어 불출석한 증인들을 세우기로 했다.

오는 16일엔 청와대 경호실과 차움병원 등을 현장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