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서 ‘대화록 유출의혹’까지 쟁점 즐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국정조사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여야간의 치열한 ‘제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6일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7월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더해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설이 제기되면서 국정조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 ‘집권하면 NLL 대화록 까겠다’는 권영세(현 주중대사)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의 음성파일 의혹 등을 대화록 사전유출 및 대선 활용시도와 결부지으려 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범위가 이처럼 민감한 영역까지 확장되면 그만큼 국정조사는 삐걱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르면 27~28일, 늦어도 다음 주 초인 7월1일까지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특위은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특위 구성 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짜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조사 대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인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항이 망라됐다.

구체적 표현은 없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전직 직원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기타 포괄적 사항이 조사 대상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근거해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을 조사대상에 넣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록이 사전 유출됐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사 대상과 맞물린 증인채택에서도 상당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사건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에 의한 국정원 전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과 ‘매관매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했던 김부겸(당시 공동선대본부장) 전 의원을 증인 후보로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인권유린 여부와 관련된 민주당 관계자에 대한 증인채택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댓글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을 비롯한 대북심리전 관계자 등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의 증인채택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특위에서 야당의 공세에 맞설 ‘저격수’로 김재원 당 전략기획본부장·권성동(법사위 여당간사)·김진태 의원 등 율사출신 의원과 정보위 소속 조원진·정문헌·윤재옥·조명철, 강성으로 알려진 심재철 의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 소속 신경민(위원장)·박범계·정청래·김현·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법사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막강화력’을 갖춘 의원들을 출격시킬 태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