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월25일 취임 이후 5년간 가져갈 청와대의 모습은 어떨까. 지향점은 역대로 그랬듯 ‘작은 청와대’이지만 역할은 많이 다를 전망이다.
◇청와대 개편 초점은 ‘권한 줄이기’ = 2007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활동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와 마찬가지로 박 당선인의 인수위도 ‘작은 청와대’를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년 전 인수위가 ‘실용’을 기치로 각종 중복업무를 통폐합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인수위의 청와대 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이 주창해 온 ‘권한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축소로 보인다.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 권력 핵심으로 불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며 내각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정치쇄신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을 부여하고, 장관에게는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인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즉 청와대가 누려온 권한을 법과 원칙에 맞게 분산시켜 수석비서관의 역할을 담당 분야와 부처의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야말로 ‘보좌’ 역할에 국한시키면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모든 정부기관이나 국정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의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에 국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신설하고 민정수석실 폐지하나 =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경호실과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등 장관급 4개실을 비서실 1개실장 체제로 슬림화하고 10개 수석ㆍ보좌관을 7수석으로 축소조정했다.
하지만 5년간 경제수석이 겸임하는 정책실장(장관급)이 다시 부활했고, 수석비서관 자리도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통합수석, 외교안보수석, 국가위기관리실, 홍보수석,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교육문화수석 등 9개로 늘었다.
참여정부 말의 조직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돌아간 것인데 박 당선인은 이러한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 조직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주변과 인수위 안팎에서는 오히려 참여정부 때 3실 체제로의 회귀를 점치기도 한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 최근 발언으로 보면 외교ㆍ통일ㆍ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과 국내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신설되면서 비서실과 함께 ‘3두 마차’로 청와대의 진용이 꾸려진다는 것이다.
인수위 윤병세 외교ㆍ안보ㆍ통일분과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여러가지 사례를 비춰볼 때 청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의 청와대 신설을 기정사실화했다.
‘정책 컨트롤타워’의 경우 청와대의 한 조직으로 만들어질 지 관심이다. 박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이 모든 부처 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이 돼 중복도 안되고 연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있어 그것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존 청와대 조직 가운데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 자리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민정수석의 주요 기능은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인사 검증 등으로 요약되는데 박 당선인이 신설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어 강제 조사권을 부여, 친인척 및 주요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하는 기회균등위를 신설해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 등 인맥에 의한 편중인사는 없는지를 확인,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신설되는 기회균등위는 인사 기능까지 하게 될 전망이다. 이 공약을 성안한 안대희 전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과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기회균등위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기회균등위가 참여정부 때의 중앙인사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중앙 인사기구로 발전된 형태로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박 당선인이 미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조직 가운데 대통령 부인을 담당했던 제2 부속실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된다. 경제수석실도 파워가 약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리모델링로 대통령-비서진 소통 확보 = 인수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27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이나 보좌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집무실 이전 방안을 제안했으며, 박 당선인은 당시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비서진과 함께 일하면서 국민이나 공무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비서진의 업무공간을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옮기거나, 집무실을 비서진이 일하는 위민관으로 옮기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5년 전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한 중앙일간지 기고 글에서 “청와대 본관 건물을 백악관처럼 비서동과 합치는 개조 공사를 권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개편 초점은 ‘권한 줄이기’ = 2007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활동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와 마찬가지로 박 당선인의 인수위도 ‘작은 청와대’를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년 전 인수위가 ‘실용’을 기치로 각종 중복업무를 통폐합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인수위의 청와대 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이 주창해 온 ‘권한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축소로 보인다.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 권력 핵심으로 불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며 내각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정치쇄신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을 부여하고, 장관에게는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인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즉 청와대가 누려온 권한을 법과 원칙에 맞게 분산시켜 수석비서관의 역할을 담당 분야와 부처의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야말로 ‘보좌’ 역할에 국한시키면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모든 정부기관이나 국정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의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에 국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신설하고 민정수석실 폐지하나 =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경호실과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등 장관급 4개실을 비서실 1개실장 체제로 슬림화하고 10개 수석ㆍ보좌관을 7수석으로 축소조정했다.
하지만 5년간 경제수석이 겸임하는 정책실장(장관급)이 다시 부활했고, 수석비서관 자리도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통합수석, 외교안보수석, 국가위기관리실, 홍보수석,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교육문화수석 등 9개로 늘었다.
참여정부 말의 조직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돌아간 것인데 박 당선인은 이러한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 조직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주변과 인수위 안팎에서는 오히려 참여정부 때 3실 체제로의 회귀를 점치기도 한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 최근 발언으로 보면 외교ㆍ통일ㆍ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과 국내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신설되면서 비서실과 함께 ‘3두 마차’로 청와대의 진용이 꾸려진다는 것이다.
인수위 윤병세 외교ㆍ안보ㆍ통일분과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여러가지 사례를 비춰볼 때 청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의 청와대 신설을 기정사실화했다.
‘정책 컨트롤타워’의 경우 청와대의 한 조직으로 만들어질 지 관심이다. 박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이 모든 부처 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이 돼 중복도 안되고 연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있어 그것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존 청와대 조직 가운데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 자리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민정수석의 주요 기능은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인사 검증 등으로 요약되는데 박 당선인이 신설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어 강제 조사권을 부여, 친인척 및 주요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하는 기회균등위를 신설해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 등 인맥에 의한 편중인사는 없는지를 확인,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신설되는 기회균등위는 인사 기능까지 하게 될 전망이다. 이 공약을 성안한 안대희 전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과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기회균등위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기회균등위가 참여정부 때의 중앙인사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중앙 인사기구로 발전된 형태로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박 당선인이 미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조직 가운데 대통령 부인을 담당했던 제2 부속실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된다. 경제수석실도 파워가 약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리모델링로 대통령-비서진 소통 확보 = 인수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27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이나 보좌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집무실 이전 방안을 제안했으며, 박 당선인은 당시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비서진과 함께 일하면서 국민이나 공무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비서진의 업무공간을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옮기거나, 집무실을 비서진이 일하는 위민관으로 옮기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5년 전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한 중앙일간지 기고 글에서 “청와대 본관 건물을 백악관처럼 비서동과 합치는 개조 공사를 권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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