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태세 강화하면서 개성공단 사업 확대전망

차기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책기조는 굳건한 안보를 기초로 남북 경제협력을 현 정부보다 확대시키는 전략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회를 이끄는 김장수 간사는 지난 7일 “안보 대비 태세의 점검이 가장 급하다”고 말해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 안보 강화를 우선순위에 둘 것임을 내비쳤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장수 인수위원을 분과위 간사로 앉힌 것도 안보 강화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김 간사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방 공약에서 ‘능동적·선제적 억지전략을 통한 적극적 방위능력 구현’과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의 확충’,‘국방안보실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핵심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의 구축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순조로운 마무리다.

국방부 역시 조만간 이뤄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미방위태세와 전작권 전환 추진현황, 국방개혁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실무위원의 면면에서도 차기 정부가 이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 정책기획 실무를 총괄하는 소장급인 연제욱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파견된 것은 앞으로 인수위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등에 중점을 둘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외교부에서 조현우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과장이 파견된 것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관련 현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박근혜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통일분야 공약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다. 북핵 문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남북교류와 경협은 확대해나가겠다는 포석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을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통일부에서 김기웅 정세분석국장과 함께 강종석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과장을 전문·실무위원으로 받은 것도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도 남북간 정치적 신뢰구축 방안과 함께 개성공단 등 경협 확대와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와 5.24 조치의 처리문제 등도 인수위 차원에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분야에서도 북핵 전문가들을 외교부에서 전문·실무위원으로 받은 것으로 볼 때 북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관미국, 중국 등 관련국의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이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언급하고 6자회담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에서 밝힌 만큼, 관련국과의 대북 공조방안 등이 인수위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