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칙 개정안 강행 처리

김 여사 겨냥… 대통령·가족 수사 땐
여당서 후보 추천 2명 못 하게 막아
‘대통령 거부권 제한’ 특별법 통과
운영위 거쳐 새달 본회의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에 대한 여당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이 김 여사 등 가족의 이해 충돌과 관련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외 예산안 지각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정부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자동 부의’에도 제동을 거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여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회가 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상설 특검을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데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즉 여당이 추천위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야권의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취지다.

수사 기간 60일에다 대통령 승인하에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 가능한 상설 특검은 최장 150일간 진행하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다.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개별 특검(총 90명 이내)보다 적다. 하지만 특검법과 달리 상설 특검은 2014년에 제정된 법률로 운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상설 특검을 추진한다. 또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별도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에서 다룰 방침이다. 상설 특검으로 일부 의혹 수사를 시작해 김여사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고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여당이 반대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 ‘탄핵소추안 발의 시 사퇴 금지법’(국회법 개정안), ‘세입예산안 자동부의 제동법’(국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야당은 해당 특검법에 명시한 수사 대상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로 포함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탄핵소추 발의 시 사퇴 금지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야당의 탄핵안 본회의 보고 전 자진 사퇴로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자 이를 못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낸 법안이다.

또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연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으로 다음달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