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회담’ 두달만에 본격 가동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지원 탄력
지구당 부활·금투세도 거론
11월 정쟁현안에 성과 우려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이 없는 민생 과제를 함께 추진하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지난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회담에서 합의된 기구로, 정쟁과 별개로 민생 입법의 경우 ‘할 일은 하자’는 취지다. 다만 다음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야권의 장외투쟁 예고 등으로 실제 성과가 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식에 합의했다. 일단 여야는 각 당의 중점 처리 법안을 추리고 교환한다. 국민의힘은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입법 과제들을 점검한다. 민주당도 다음주까지 국민의힘과 교환할 법안 리스트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과 지역 격차 해소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한 대표의 관심 사안인 지구당 부활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과감한 재정 대책도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쟁과 입법 과제를 분리하겠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민주당은 이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한 대표가 여권 내에서 당정 갈등과 당내 투톱 갈등의 중심에 선 것도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