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끝난 22대 국회 첫 국감

김여사 등 동행명령장 27건 발부
상임위 일반증인 채택도 ‘역대급’
NGO모니터단, ‘D-’ 낙제점 매겨
내년 예산안 심사도 정쟁 불 보듯

‘동행명령장 총 27건, 역대급 야당 측 일반증인 채택, ××, 병×, 최고인민회의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국감’을 선언한 거대 야당과 ‘이재명 국감’을 내세운 여당이 충돌해 거둔 부끄러운 기록이자 귀를 씻고 싶은 비속어다. 양측의 정쟁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F학점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나왔고, ‘네 탓’ 공방이 예산 국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25일까지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총 27건이다. 19·20·21대 국회를 통틀어 12년간 발부된 동행명령장(16건)보다 11건이나 많다. 특히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영부인에 대한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집행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기도 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증인’ 채택도 역대급으로 많았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 채택이 거의 없던 운영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30명의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지난해 일반증인이 0명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민주당 단독으로 149명을 채택했다.

여야가 모든 상임위에서 ‘기승전 김건희’, ‘기승전 이재명’을 두고 정쟁을 벌인 가운데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부적절한 발언도 쏟아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24일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를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느냐”고 했다.

26년간 국정감사를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D-’ 학점을 매겼다.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을 때 F학점 이후 가장 낮은 점수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F학점을 줘도 할 말이 없는, 국익을 해치는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운영위 등 남은 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야는 곧바로 정기국회 입법 전쟁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쩐의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22년(12월 24일)에는 최장 지각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12월 21일)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어겼다. 올해 국정감사를 최악의 정쟁으로 보낸 터라 내년도 예산안도 정쟁 심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