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혈맹’ 현실화… 전문가 제언

“북러관계, 중장기적 거래로 갈 것
상황관리 초점… 대러 압박 강화를
한러관계도 흔들… 美대선이 변수
尹정부, 대증외교 전략 수정 필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혈맹’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당면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에 밀착해 체제 유지를 꾀하는 모양새이지만 정부가 이를 저지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 대러 압박을 이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일 북한군의 파병을 신냉전 구도로 돌아간 국제 질서의 흐름에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금 국제 질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진영화”라면서 “미국 중심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는 북·중·러의 대응 등이 그런 흐름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러 관계는) 단기적 거래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섣부른 군사적 개입은 우리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보기관은 어쨌든 여러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황 판단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도 “이미 북러는 우리의 반대편에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사실상 마비 상황이라 전쟁에 우리가 개입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훨씬 고조될 수 있다”면서 “군사적 지원 강화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협상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정부 입장에서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카드를 써 버리면 (러시아에) 빌미를 줄 수 있고 그다음 대응 카드도 마땅치 않게 된다”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협상 지렛대를 잃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안 북러 밀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러 관계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어두웠다. 미국 대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의 진영 대결 구도로 간다면 한러 관계는 존립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달 미국 대선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 그때 북러 협력 차단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주러 대사를 지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러 관계가 이렇게 가면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미국의 주문을 들어주면 중·러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는 대증 외교가 아니라 공조하더라도 주변국 외교의 공간을 각각 남겨 두고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