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엔 결의 위반, 즉각 중단을”
우크라에 포탄 등 모든 지원 강구
尹, 나토 수장과 통화… 현황 공유

우리 군 당국은 2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 포탄 직접 지원, 군사 요원 파견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거나 군사 요원을 파견하면 우리도 곧장 분쟁에 휘말리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가 자제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북러 협력의)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우리 측 군사 요원 파견에 대해선 “세부적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155㎜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 요원 파견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했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또다시 우회 지원에 나서거나 아예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군사 요원 파견의 경우 앞서 국회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관단’을 파견해 북한군 포로 심문, 통역, 전황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사 요원은 귀순을 원하는 북한군을 안내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적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북한군 파병 상황을 공유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노비예프 대사는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과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열고 “우린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