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드, 중동전의 게임체인저
국정원은 ‘해외정보원’ 전락
간첩 기 살려 주자는 것인가
안보 위해 대공수사권 복원해야

최근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친이란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부를 살해해 조직을 한순간 궤멸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이스라엘 ‘정보전의 승리’다.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를 바탕으로 헤즈볼라 지휘부의 비밀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을 제거했다.

이스라엘과 앙숙인 이란에서는 모사드를 색출하는 책임자 등 이란 정보 요원 20여명이 이스라엘 첩자로 드러났다. 적의 심장부에서 이런 대담한 작전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20여년 키워 온 ‘스파이 역량’ 덕분이었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는 ‘정보 전쟁’ 중이다. 정보 역량이 국민 생명 및 국가 존망과 직결되면서 정보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못지않게 북한 등 적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정원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역주행’ 중이다. 지금 국정원의 역량은 예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약체로 전락했다. 정권의 이념과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국정원은 그때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고 정권의 입맛에 맞추느라 만신창이가 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국정원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메인 서버를 공개하고, 직원들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쑥대밭이 됐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모든 수사권을 없애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키고, 수십년에 걸쳐 구축된 대북 첩보 수집의 핵심인 휴민트(인적 정보)까지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요즘 국정원 안팎에서 “국정원이 아니라 ‘물정원’이다”, “해외정보원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푸념이 터져 나올 정도다.

대공수사권이 없다 보니 국정원이 2022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최근 들린다. 2~3년 추가 수사하면 간첩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할 수도 있는데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다. 간첩 사건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공수사권 부활을 주장한 것도 그래서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으로 ‘수사 공백’이 우려되자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정원이 간첩 수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조사는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왜 정보 수집을 하느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요즘 정보와 수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융합하는 추세다. 전 세계 52개국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북핵을 이고 사는 우리나라는 왜 거꾸로 가나. 전직 국정원 인사는 “그동안 진보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다 실패하자 문재인 정부가 간첩 잡는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우회 전략을 썼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경찰은 수십년간 축적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을 단기간에 키우기 어렵고, 해외 방첩망이 없어 해외와 연계해 간첩을 잡을 수도 없는 구조다.

정보전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수십년 쌓아 온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분야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1년 전 팔레스타인의 무장투쟁 조직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 침공 첩보를 입수하지 못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세계 최고 방공망인 아이언돔도 무용지물이 됐다. 현대전에서 정보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보 실패가 어떤 참사를 빚는지 생생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길 기대했지만 정보를 모르는 외교관 출신 원장들이 줄줄이 오면서 내부 장악이 안 돼 조직 암투 등으로 멍들고 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정하긴 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간첩 잡는 데 전문성을 갖춘 고참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고, 대신 뛰는 신참 선수는 실력이 안 되니 그야말로 ‘간첩 기 살리는’ 세상이다.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