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리스크 완화용 비판에도 8번째
與 “정치적 수 쓰기 몰두… 사과부터”
野 “뭐가 그리 두려운가” 수용 압박
대통령실 “드릴 말씀이 없다” 거부
군사정권 산물로 요식행위 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효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화됐다. 이 대표가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일 뿐이라는 비판과 연이은 대통령실의 침묵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영수회담으로 정국 경색을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에 “피고인이자 피의자인 야당 대표는 난데없이 영수회담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 국정 방해용 명분 잡기, 정치적 수 쓰기에만 몰두 중”이라고 적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 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영수회담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영수회담을 요구했고 올해도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줄곧 거론했다. 이번 추석이 여덟 번째 요구다.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이번에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완화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이 이 대표를 ‘제1야당의 지도자’ 대신 ‘피의자 신분’으로만 규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 총선까지는 정국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하던 권위주의 시대부터 이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선제를 수용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과물을 도출하면서 정국 경색을 푸는 해법으로 활용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대화 정치’가 이뤄졌고, 장기간 야당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은 8차례나 영수회담을 가지면서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청 분리’ 기조를 선언하며 영수회담을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회담이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지만 여야 지도부 3자 회동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영수회담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단둘이 만나 정국의 꼬인 부분을 푸는 담판 성격의 자리였지만 현재는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