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홍익표 원내대표 첫 회동
민생법안 90건도 함께 처리 예정
선거제 개편 최종 합의도 관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교체로 멈췄던 여야 원내대표 채널이 27일 재가동되면서 양측은 다음달 6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반면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1야당 지도부의 ‘강경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한층 강해지면서 총선 앞 마지막 정기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음달 6일로 합의했다. 회동 후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찬반 당론’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준안) 부결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다만 영장 기각 후 이 대표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사법부에 감사를 전한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가결’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법부 공백의 책임을 떠안기보다는 오히려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21일 본회의 중단으로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 등 90건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미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오른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은 순조롭게 통과될 전망이다.

이후부터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특히 친명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비명(비이재명)계를 벼르고 있고, 이 대표도 ‘이탈표’로 흔들린 당권 재정비가 급선무인 만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또 일부 장관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당내에서 언급된다.

홍 원내대표도 김 의장을 향해 “아쉬운 것은 국회의장단이 (본회의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의석수 우세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여권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을 막을 제동장치가 없는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야 심판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민주당 기강을 잡으려고 무리한 입법 폭주를 벌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이른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에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여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지난 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인지,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인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장도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최종 합의가 계속 지연됐는데 10월 12일이 선거구 획정위 기준을 통보하는 날”이라며 “선거제 개편이 늦어도 10월 중에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