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 위해 추경 필요”
與 “예산 부족 땐 재난 예비비 투입”

전국적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수해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률 하락, 경기침체에 수해까지 겹쳤다며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데다 수해 복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복구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해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추경 규모는 35조원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해 규모가 아직 나오지 않아 관련 비용은 추산하지 않았지만 (35조원은) 정부와 조율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추경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고금리 시대에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상환 압박을 줄여 주고, 미래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수해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추고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3위로 추락하면서 재정 투입으로 민간 경기를 활성화하고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이유로 추경에 반대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수해 복구에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하면 재난 대비용 예비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추경을 ‘빚’으로 보는 당정은 규제 완화로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개편 등으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