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만 中과 디커플링”… 韓총리 “디커플링 아닌 당당한 외교”

대정부질문 첫날 ‘中 대사’ 격돌
與 “부적절” 野 “진영외교 문제”
1000만원 상당 숙박권 접대 의혹대통령실이 12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싱 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양국 간 외교 설전의 주체가 대통령실까지 확장되면서 한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싱 대사를 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국가 대사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중국 대사의 발언을 일제히 비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싱 대사와 이 대표의 만찬 대화를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하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주미대사로 근무했지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2012년 주미대사를 지냈다.

한 총리는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는 “하여튼 무엇보다도 주한 중국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의 중 민주당을 향해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한 대사가 야당 정치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수 언론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정부 정책을 표현한 건 외교사절 우호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진영 외교’가 중국·러시아 등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디리스킹(위험관리)으로 가는데 과연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외교 정책 방향이 옳으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저희는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다”며 “중국은 우리에겐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서로 존중하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서로 국익을 위해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지켜야 하는 좀더 당당한 외교, 좀더 서로를 존중하는 외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싱 대사가 지난해 5월 국내 기업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떤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비엔나 협약 42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맞붙었다. 윤호중 의원은 박 장관이 의원 시절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장관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은 없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영국 전문가가 국책연구기관과 국민의힘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한 총리에게 같은 생각인지 물었다. 한 총리가 “원전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공수해 올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그러시죠”라며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