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16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원인이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 탓이었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통일부의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통일연구원도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실체법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합의 위반에 해당하고 대응 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자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우리 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이 후보자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판문점 선언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본다. 북측의 폭파 행위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 될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폭파 배경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남측 민간단체 전단살포와 남북합의 이행 부진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6월16일 통일부는 “오후 2시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6월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 대적행동’ 행사권을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긴다고 공언하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폭파를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사흘 만인 16일 오전 총참모부는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곳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