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북미관계 멈칫해도 남북관계 지속돼야”
“北, 북미대화 안 된다고 남북 경색 말라”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고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더라도 남북관계는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열차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나아간다”면서 “한쪽 위에서만 움직여서는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행 진전의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복원”이라면서 “북미관계가 멈칫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인도적 문제, 어떤 경우도 중단 안돼”
북측을 향해서는 “북미대화가 안 된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건설적인 해법을 갖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원칙’을 세우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재해·재난·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는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전대협 출신 李 “그 열정으로 소명 자각”
“산업+자원, 시장+화폐, 재정+정치 통일”이 후보자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남북 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시장과 화폐가 통합되는 단계를 거쳐,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대여정을 개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시야에 넣고 4단계 한반도 평화경제 로드맵을 국민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시절 발언들을 염두에 둔 듯 “순수한 열정으로 마음만 앞섰던 때도 있었다”고 돌아보며 “그러나 그 열정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통합당, 이인영 아들 군면제 의혹 집중 추궁조수진 “文정부 공직 배제 원칙 ‘병역기피’”
“군 면제 아들 5급 판정 변경 요구 밝혀라”
“내 아들은 ‘관대’, 남 아들 ‘엄정’하면 되나”

더불어민주당은 당 원내대표 출신 이 후보자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아들의 군 면제 과정 등 의혹 제기를 추궁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을 면제 받았고 2년 후 처분 변경을 요청해 같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1988년 학생운동으로 구속돼 병역이 면제됐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지난 20일 아들의 병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안보 분야 장관 후보자인만큼, 아들의 병역과 관련한 자료를 내야 한다”면서 “5급 판정 경위, 변경 요구 배경에 대해 밝히는 게 공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야당일 땐 공직 후보자 아들에 대한 병역 자료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내 아들’에겐 관대하고 ‘남 아들’에는 엄정하겠다면 되겠나”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적용된 일은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공직 배제 원칙 중 하나가 병역 기피란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남북 관계 및 대북 현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도 따진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180억원의 남측 예산이 투입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이후 특별한 북한에 대한 변상 요구나 제재 없이 남북 협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