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추경

文 “고용보험 확대, 6개월 당겨 시행을”
朱 “재원대책 필요… 고용유연성 도입”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고용보험 확대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법안 적용 시기를 6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사실은 정부 부처가 준비하는 데 1년이 걸린다고 해서 늦춰졌던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늦추려 했던 게 아닌데 언론에 마치 우리가 늦춘 것처럼 나와 저희가 불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보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재원 대책도 세워야 하고 고용 유연성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3차 추경을 강조한 문 대통령과 철저한 심사를 요구하는 주 원내대표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주 원내대표는 “한 해 들어 3번이나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서 추경이 필요하고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라며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 통과) 결정은 신속히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3차 추경까지 하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시 성장세가 회복돼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