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법무부 검찰인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

“대통령 인사권, 文 것 아니라 국민의 것”
“인사권을 권력 수단으로…명백한 헌법 파괴”
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감찰 착수
법무부 “‘조국 수사팀’ 감찰 필요성 확인”
법무부, 尹반대에도 檢 중간간부 대거 교체
반부패·공안 지휘라인 간부 상당수 발령 나
‘상갓집 항명’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 좌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라면서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검찰 인사 폭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 인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라면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 정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 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도 검찰과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이라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공재인 인사권을 개인과 진영,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안 전 대표가 지칭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에 대한 수사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대검 참모진이 대거 좌천성 인사가 난 데 이어 ‘조국 수사팀’마저 윤 총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만큼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행사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를 막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정신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날 추 장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23일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7시쯤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문’에서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찰 착수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대검찰청은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최 비서관은 자신의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을 겨냥해 “인사 불이익에 따른 보복성 기소이며 검찰권을 남용한 쿠데타”라고 비난한 뒤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뒤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해온 중간 간부들을 사실상 전원 교체하는 기존 인사안을 그대로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반부패·공안 지휘라인 주요 중간 간부 상당수가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인사안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아온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은 원주지청장, 반부패·강력부의 선임 과장인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각각 발령을 냈다.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이자 옛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공공수사부 중간 간부들도 대거 교체됐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옛 공안기획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났다.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중간 간부들의 ‘전원 유임’ 의견을 전달했었다. 대검 중간 간부들도 수사 연속성과 윤 총장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모두 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사 협의 과정에서 “대검 중간 간부 전원은 아니더라도 필수 보직만큼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