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반응 자제하는 여권

패스트트랙 앞두고 檢과 갈등 재현 경계
일부 당혹감 속 “유재수 개인일탈일 뿐”
‘하명 논란’엔 “檢 일부러 흘려” 불쾌감도

청와대와 여권은 27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하명수사’ 논란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에 대한 공식 반응을 절제했다.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다가온 가운데 ‘조국 사태’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청와대·검찰의 갈등 구도가 불필요하게 재현되는 모양새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하명수사’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실무근이고,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당연한 절차”라고 했을 뿐이다. ‘하명수사 보도’에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정황상 검찰에서 흘러나온 게 확실시됨에도 따로 언급은 없었다. 또 청와대가 지방선거 전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고 대변인은 “질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유 전 부시장 의혹에 대해서도 대체로 ‘개인적 일탈’로 선을 긋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는 대통령 가족, 친인척이나 정권 실세가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건데 처음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유재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다”며 “‘권력형 비리’ 운운하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견이지만,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사법처리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과 근거 없는 ‘하명수사’ 논란까지 흘리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인 브리핑·논평 등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도 대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켜봐야지 별 수 있겠느냐”며 “저희는 (한국당이 비난할 때) 강하게 대응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국정조사 추진하는 야권

나경원 “조국,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
장제원 “靑 정보로 선거수사는 국정농단”
TF 구성… 법사·행안위서 동시다발 공세

자유한국당이 2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의 경찰 이첩과 선거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을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농단’, ‘황운하 선거 농단’,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3종은 이 정권의 민낯”이라며 “정의와 촛불로 포장했던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무시무시한 비리와 부패, 권력형 범죄는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스케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한 데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공세를 이어 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제원 의원은 “5공화국 치안본부도 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다”며 “청와대 정보로 선거 수사를 했다면 국정 농단”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은 비리 첩보를 누가 작성했고, 관련 첩보를 누가 청와대에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진복 의원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이것은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진 만큼 정무위원회도 벼르고 있다.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원내지도부와 논의 후 필요하다면 현안질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증인으로 유 전 부시장을 출석시키려다 여당의 거센 반발로 불발됐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