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수수 등 범죄 혐의 상당수 소명…증거인멸·도주 우려”

유재수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 관련
당시 조국 민정수석·백원우 前의원 수사 속도
유재수 비리 감찰에도 징계 않고 사표수리에
“유재수 감찰 중단 상부 지시” 진술 檢 확보
조국, 작년 “비위 첩보 약해…사적인 문제”
유시민 “조국, 유재수와 일면식도 없어”
최종구 前금융위원장, 김용범 차관 조사할 듯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50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어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그는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의원 등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부시장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부시장 선임 경위 등을 놓고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백 전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다.

청와대의 감찰 당시인 2017년 10월에는 유 전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거나 항공료를 대납받았다는 비위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접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은 그해 12월 돌연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한 뒤 국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만약 감찰이 이어졌다면 비위 첩보를 더 모아 수사기관에 넘기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을 수 있으므로 당시의 감찰 중단은 안일했거나 유 전 부시장을 지나치게 감싼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면서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말했었다. 감찰을 계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파악된 비위 내용이 감찰을 중단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당시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중단에는 청와대 감찰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이 보는 만큼 그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백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예상된다. 백 전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사실을 통보한 인물이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및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가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그의 사직을 받아들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가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이 확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이 국회 전문위원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경력 등을 볼 때 (민주)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했다”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전 부시장을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면서 “(민주)당 추천도 N분의 1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었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6일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고서도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씨와 일면식도, 아무 관계도 없다”면서 “유씨가 참여정부 때 파견근무를 장기간 했던 것도 조 전 수석은 몰랐고, 둘이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찰 과정에서 골프채, 항공권 등이 문제가 됐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었고, 시기 문제도 있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 전 수석 3명이 회의를 해서 ‘비교적 중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합의가 돼서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