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극적 합의 배경·정국 전망

한국당 중진 “지금이라도” 나경원 독촉
曺 임명 여론조사 찬반 격차 축소도 영향
민주 질의 시간 통해 적극 방어 나설 듯
야권, 장영표·노환중 등 13명 증인 요구물건너간 것처럼 보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전, 오후 두 차례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이뤄졌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가족 증인 채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철회한 게 결정적이었다. 한국당으로서는 야당의 본분인 인사청문회를 스스로 포기해 기자들로 하여금 ‘기형적 청문회’를 하게 했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타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청문회 없이 강행하는 데 대한 여론의 부담감 때문에 타협에 응했다는 분석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던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중진들이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 내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흠이 많은 조국을 임명해야 하는 여당이 청문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데 여기에 말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한 무능한 꼴이 되는 것”이라며 “뭐하고 앉아 있느냐”고 지도부를 질타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우리 스텝이 꼬인 게 뼈아프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를 독촉했다.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후 임명 찬성 의견이 늘어났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 찬성(46.1%)과의 격차가 5.4% 포인트로 줄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는 15.3% 포인트 차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타격을 가해 여론을 다시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당일인 6일 청문회를 여는 만큼 그동안 주장해 온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않고 조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문회는 여야 청문위원이 각각 똑같이 질의 시간을 갖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도 가능하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다투다 의결에 실패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증인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13명을 추려 민주당에 전달한 가운데 여야 법사위원들은 5일 오전 다시 만나 의결을 시도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