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고소·고발 취하 왜
“대선 때 국민의당이 고발장 작성피고발자 전체 명단 안 줘 몰랐다”
고발장엔 ‘문팬 운영위’ 명칭 적시
野 “결국 수사 확산 막으려 한 것”
우원식(앞줄 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9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고발은 모두 24건이다. 양당은 지난해 4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의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제기한 사건은 김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모든 피고발자 명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발된지 몰랐다”며 “문 대통령 지지 카페에서 14명이 고발됐다는 사건을 포함해 모두 9건만을 고발 취하 대상에 넣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당직자들만을 고소·고발 취하 대상에 넣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백 대변인은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안철수 당시 팬 카페지기 등 20명을 고발한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양측 팬 카페지기에 대한 일괄고발 취하가 이뤄진 것이지 이를 놓고 논의하거나 조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양당 간 고발 취하 협상에 참여한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당시 정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고발 취하 대상은 법률지원단에서 일하던 외곽 변호사들이 정리했다”고 말했다.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모를 리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보내온 고발 취하 자료 역시 드루킹이라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고발장 작성 주체도 국민의당이라 민주당으로서는 누가 정확하게 고발당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당이 김씨를 포함한 이들 14명이 ‘문팬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한 만큼 민주당 역시 이들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에 알았을 개연성은 없지 않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김씨 건이 포함된 안을 갖고 온 것은 김씨가 어떤 일을 하다가 고소·고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고발 취하는 결국 댓글 조작 수사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고소·고발 사건 취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드루킹 사건은 일개 당원이 아닌 민주당이 댓글 조작 실세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4-1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