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된 갈등 다시 불거질수도…미국 반응 주목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최종 배치가 내년 이후로 연기되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사드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 돌출할 수 있는 한미관계의 중대 변수로 남게 됐다.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28일 공식 발표한데 대해 미국은 사드의 연내 작전 배치라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미간 합의를 공식 변경한 것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커 보인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연내 작전배치는 물건너갔다는 것이 다수의 예상이다.

한미가 작년 9월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결정하면서 사드 체계를 2017년 중에 작전 배치 완료한다는 데 합의를 하고 배치에 속도를 내왔던 만큼 기존 사드 배치 로드맵은 공식적으로 변경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전 사드 문제가 한미관계의 돌발 변수로 부상하자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지 않을 것이며, 적법한 국내 절차를 거치려는 것일 뿐임을 미측에 누차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말이 양국간 이견이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지적한다.

한국 내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에서 분노를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의 기간이 미국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 압박을 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를 발사한 이후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각종 대북 제재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미국 측의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정부로서는 사드를 둘러싼 이견이 한미간 북핵 공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시킬지 미지수여서 한중관계 맥락에서도 사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을 공산이 커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에도 사드 배치 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중국이 사드 배치 일정 연기에 대해 경제 제재 완화로 답할지는 자국내 중대 정치 일정인 가을 제19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 등을 감안할때 불투명하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