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대통령 1편’ 비정규직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공사 방문…“정규직 전환 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실태조사·구체적 로드맵 마련 지시…인천공항공사 “연내 1만명 정규직화”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1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공항공사 방문은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자 현장 방문이란 점에서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면서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하반기 중에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과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부담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 임금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초과 노동 수당으로 유지했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들께서 한꺼번에 다 받아 내려고 하진 마시고 차근차근히 해 나가면 임기 중에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점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장간담회에서 “금년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